확실히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것 같다. 작년 내가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종말' 이라는 글을 쓸 때만 해도 뭔가 변화가 조금 오지 않을까 싶은 희망 정도 였는데, 이제는 경제사적인 변화가 완연하다. 어떤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역사란 도도한 흐름이고 반복이다. 그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란 말 자체가 이미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란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의 규제와 역활을 강조한 자체가 '케인즈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란 돌고 도는것이라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터이지만, 오일쇼크가 '케인즈 이론' 을 쫓아 냈듯 금융위기는 '시카고 학파'를 쫒아 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세계 경제 흐름의 뒷문에서 대기 할 것 같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신봉 할터 이지만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도권을 쥔 대부분의 인사가 '신자유주의' 중심의 미국 경제를 배워온 터이고, 문화적인 취향까지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을 쉽게 수긍 하려 들지 않을터 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가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오바마 대통력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 케인즈주의'의 거장 '제임스 토빈'의 추종자라고 한다. 1) 또 폴 클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경제상황과 관련한 긴급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자산들을 중앙은행이 떠안겠다고 한 것은 `순수한 토빈적(的) 생각" 이라고 말 했다고 한다. 2)
그동안 유럽은 영국과 한두나라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케인즈주의'를 신봉 했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영미 계통의 '신자유주의' 신봉 국가가 아니라, 북유럽등 복지국가 주의가 발달한 나라였다. 이미 고든 브라운 영국 수상도 신자유주의 이전의 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 한바 있다. 그리고 영리한 오바마의 인사 정책에서도 무슨 냄새가 느껴지는 듯 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영국이나 미국도 '케인즈 주의'로 회귀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 케인즈 학파'라는 수정을 거치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등장 하는 듯하다.
우리도 이런 흐름을 간과 하면 안 될것 같다. 물론 인문사회에서 절대가치란 없고 승리와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옳고 어떤 이론이 그르고를 따지는것도 무의미 하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신자유주의의 패배'를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역사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중용되는 이론이 다르고 지금의 시대는 새로운 이론 '신 케인즈 주의'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의미 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역사적 흐름이나 요구가 있을것 이므로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가 일방적 방향이 중요한게 아니라 적당한선을 지키는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일 수록 정책 결정자에게는 현명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신 케인즈 주의자 토빈의 생각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1930년 대공황 때 10대를 보낸 토빈은 그의 평생동안 실업에 대한 강한 혐오를 품게되는데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토빈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유방임적 경제관은 역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케인즈가 옳았다는것이 다시한번 증명하는것 같다. 물론 지나친 복지 또한 역으로 나태함을 키우기는 하지만 결국 경제라는것도 모두 아울러 함께 잘살자고 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적당한선 에서의 수정과 융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한다. 어차피 역사라는것도 그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던가.
토빈은 누구? 3)
토빈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투자, 통화, 재정정책,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있다. 특히 외환거래시 부과되는 `토빈세`를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이 세금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 대해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물림으로써 일시적인 핫머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주가에 거품이 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토빈의 Q'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그는 1981년에는 `가계와 기업의 투자결정과 금융시장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 타계했다.
참고 - 1) 2) 3) 이데일리 기사 "프리드먼 지고 토빈이 뜬다"
물론 역사란 돌고 도는것이라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터이지만, 오일쇼크가 '케인즈 이론' 을 쫓아 냈듯 금융위기는 '시카고 학파'를 쫒아 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세계 경제 흐름의 뒷문에서 대기 할 것 같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신봉 할터 이지만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도권을 쥔 대부분의 인사가 '신자유주의' 중심의 미국 경제를 배워온 터이고, 문화적인 취향까지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을 쉽게 수긍 하려 들지 않을터 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가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오바마 대통력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 케인즈주의'의 거장 '제임스 토빈'의 추종자라고 한다. 1) 또 폴 클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경제상황과 관련한 긴급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자산들을 중앙은행이 떠안겠다고 한 것은 `순수한 토빈적(的) 생각" 이라고 말 했다고 한다. 2)
그동안 유럽은 영국과 한두나라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케인즈주의'를 신봉 했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영미 계통의 '신자유주의' 신봉 국가가 아니라, 북유럽등 복지국가 주의가 발달한 나라였다. 이미 고든 브라운 영국 수상도 신자유주의 이전의 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 한바 있다. 그리고 영리한 오바마의 인사 정책에서도 무슨 냄새가 느껴지는 듯 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영국이나 미국도 '케인즈 주의'로 회귀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 케인즈 학파'라는 수정을 거치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등장 하는 듯하다.
우리도 이런 흐름을 간과 하면 안 될것 같다. 물론 인문사회에서 절대가치란 없고 승리와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옳고 어떤 이론이 그르고를 따지는것도 무의미 하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신자유주의의 패배'를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역사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중용되는 이론이 다르고 지금의 시대는 새로운 이론 '신 케인즈 주의'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의미 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역사적 흐름이나 요구가 있을것 이므로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가 일방적 방향이 중요한게 아니라 적당한선을 지키는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일 수록 정책 결정자에게는 현명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신 케인즈 주의자 토빈의 생각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1930년 대공황 때 10대를 보낸 토빈은 그의 평생동안 실업에 대한 강한 혐오를 품게되는데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토빈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유방임적 경제관은 역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케인즈가 옳았다는것이 다시한번 증명하는것 같다. 물론 지나친 복지 또한 역으로 나태함을 키우기는 하지만 결국 경제라는것도 모두 아울러 함께 잘살자고 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적당한선 에서의 수정과 융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한다. 어차피 역사라는것도 그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던가.
토빈은 누구? 3)
토빈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투자, 통화, 재정정책,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있다. 특히 외환거래시 부과되는 `토빈세`를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이 세금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 대해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물림으로써 일시적인 핫머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주가에 거품이 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토빈의 Q'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그는 1981년에는 `가계와 기업의 투자결정과 금융시장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 타계했다.
참고 - 1) 2) 3) 이데일리 기사 "프리드먼 지고 토빈이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