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GOSSIP 2009. 9. 22. 10:52

어제는 뉴스를 보던 아이가 '위장전입'이 뭐냐구 물어 본다.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다. '사는곳은 그대로인데 주소지만을 바꾸는 행위'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가 더 집요하게 물어 본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는 건데요?" 더욱 난감해 졌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 해 주는게 좋을지 싶다 라는 생각에 말을 해 주었다. "우리 나라에는 주민등록법 이라는게 있어서 실재로 사는곳과 주소지가 일치 해야 하는거야." 아이가 한번 더 물어 본다. "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 냐 구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지라 진땀이 난다. "우선 거짓말을 했잖아. 그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 처럼 꾸민거니까.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거지." 아이가 다시 반문한다. "

그런데 왜 그렇게 법을 어긴것 이래요?" "왜냐하면 주소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 배정도 받는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좋은 학교들이 특정 장소에 몰려 있고 당연히 그곳에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소지만 그곳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장관이 거짓말 하고 법을 어긴것 이네?" "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것이지"

정말 더럽게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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