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어떤 학자가 '차량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가정 해보자. 다만 통계학적인 결론만 도출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차량관리와 건강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을것이고 여기에는 '차량관리에 신경 쓸 정도의 사람은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하므로 건강하다'라는 가정을 도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결론을 읽은 사람들이 차량관리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처음 논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논문의 결론은 공통요소의 관련성을 의미 하는것이다. 때문에 결국 차량관리가 잘되는것과 건강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것이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런 성향이 건강관리도 잘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것 일뿐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딜레마가 산적 하는것 같다. 결론만을 보고 달릴뿐 원인 분석에는 소홀하다. 오늘 아침에는 윤증현 장관이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 겠다. ...이번사건은 세계경제 10위권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달하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사회 병리현상"이라고 진단 했다고 한다.

해석의 차이는 다양 하므로 윤장관 자체는 정부의 신뢰성 역시 강조한 말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없어져야 할 일 일까? 그리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에서 다양성의 일환을 병리현상으로 규정해도 될 일 일까? 내 생각에는 한마디로 그냥 냅둬도 될 일 인것이다. 각자 알아서 자기 할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이었을 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미네르바가 아니라 순전히 정부의 신뢰도가 문제 였던 사건 일 뿐이었다.

미네르바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말 할 수 있고 주장 할 수있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도 나올것이고 나와야 될 일이다. 이런 자체가 병리현상이 아니다. 다만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핵심적 문제 인것이다. 제발 우리 정부 믿을수 있게 해주삼. 핵심은 차를 열심히 닦는다(입을 막는것)고 건강해지는게 아니라 부지런한 성향이 건강하게 하는 것 이듯 미네르바가 병리현상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신뢰 붕괴가 우리의 병 인것이다. 바른 진단을 내렸으면 제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