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정책

GOSSIP 2009. 3. 9. 11:01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저공이란 사람은 원숭이들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먹이가 부족해 지자 키우던 원숭이들에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성을 내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고 말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 하였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이다.

우리는 이런 고사성어를 접하면서 저공의 간교함을 경계하기도 하고, 원숭이의 우매함을 조롱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사회가 이런 환경에 빠진것 같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감세 정책을 통한 부양을 하겠다 라고 말 하고 실제 그런 정책을 펴 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펴 왔다. 주택 거래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펴 왔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했고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세제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 물론 서민들에게도 약간은 퍼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류환급금을 나눠 준적 있었고 이번에는 쿠폰을 나눠 주겠다고 한다.

급기야 30조원의 추경을 잡겠다고 발표 했다. 일자리 창출,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돈이 필요 한것도 사실 일 것이다. 다만 30조원이라는 추경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이 필요 할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 하려는 지 모르겠다. 그동안 부자들 감세 정책에 서민들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더니 막상 추경 30조라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 하다. 결국 그동안 서민들에게 퍼주기 했던것은 아침에 도토리 4개를 주겠다 라고 말한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 인가?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세금을 확충해야 할것이고 결국 손쉬운 간접세들을 올릴것이 뻔한데... 그동안 부유세 감세 해준것을 올리기는 머쓱 할테고.... 만만한 휘발유 기름값 올릴것이고 갑근세 감세 혜택 줄일것 이고 할테지. 선진국으로 갈 수록 직접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어케 간접세 올릴 생각만 하는지...  오바바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 하는데 우리는 정 반대의 정책을 펴는듯한 냄세가 난다. 조삼모사라..... 어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고 전 세계 나라들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채가 제대로 대접 받을지도 걱정이고.....  그러니 아침에는 실컷 퍼주고 저녁에는 다시 거둬 들이는 조삼모사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걱정이다.

MB는 정부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 하지만..... 무조건 반대 하는게 아니라 도대체 믿음을 주는 일이 없다는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의 아침과 저녁말이 다르다르는것을 수장이 모르고 있으니... 모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일 터지면 감추기 급급하고.... 반대가 심하면 주춤 했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고.... 바로 이런 재원 정책만 해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 인데.... 국민의 지적 수준 알기를 원숭이 정도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 들이다. 조삼모사라... ㅋㅋㅋ 간교함을 비웃어야 할지 어리석음을 탓 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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