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 했던 대로 '학업 성취도 평가 고사(일제 고사)'가 곳곳에서 성적이 조작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이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에게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일 임에도 일부 교육자들을 교단에서 쫒아내면서 까지 밀어 붙이더니 끝내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서둘러 내 놓은 대책이 더욱 가관이다. 전면 재조사 감사를 실시해서 다시 분석 자료를 내 놓고 부정 방지책으로 국가나 외부 전문기관이 채점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 도대체가 무슨 배짱인지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뭐니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게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정책 결정자' 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 모양이다.

흔히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성향을 구분 하는 요소중의 하나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느냐로 결정한다고 한다. 즉 보수주의자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진보주의자는 문제점을 시스템에서 찾으려 한다고 한다. '강호순 사건' 문제를 예로 들면 보수 주의자는 강호순 개인이 단지 살인마 이고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시스템적으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성장 배경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을 살펴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금번 일제 고사의 성적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양상인것 같다. MB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일부 비양심적인 교육자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듯 하다. 국가에서 채점을 하면 부정이 없을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어쩌면 그만큼 배우신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평가의 성적이 공개되는 한, 또 그것이 인사나 재정적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양심적인 교사라고 할 지라도 이미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이 찬양 받거나 고무되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너리 하게도 비교육적인 환경이 교육당국에 의해서 자행 되는것이다. 이런 사례는 미국이나 영국등 일제고사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번 분석중 하나가 학력 미달자들이 10%정도 된다며 모든 학생을 기대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고 한다고 한다. 글쎄 어떤 기준으로 미달자 평가를 내 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그것이 등수를 의미 하는것 이라면 교육부 장관이 신 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에 돈을 투자한들 모든 학생이 성적미달에서 벗어 날 수는 없다.  성적 저하의 원인을 단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이다 라고 인식 하지 말고, 미달 학생의 환경적 여건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하면 시골지역의 조손 가정이라든지 도시 빈민층의 환경 여건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이다.

그동안의  MB 정부의 교육정책들을 살펴 보면 한마디로 문제 인식부터 단순 할 뿐더러, 말과 행동에 괴리가 너무 많다. 여기서 모든것을 언급 할 수 는 없지만 한가지 예만 들자면, 말로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실재로는 사교육 현장을 들쑤셔 정작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절대 공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해결 될것이다라는 인식으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공교육에 돈을 쏟아 부어서 공교육의 수준이 올라 가면 사교육을 안 할 것이다?  어찌나 이렇게 순진하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공교육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것이 아니다. 서열화 시키고 등수를 매겨서 평가 하는 것 때문에 누구나 받는 공교육의 수준이 아무리 올라 가도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 되지 않는한 반드시 성적미달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성적 미달의 근본적 원인은 학교 보다는 가정에 있다라고 판단하는게 현명하다는 이야기 이다.

때문에 공교육을 아무리 강화 해도  등수와 성적으로 모든것을 평가 하는 문화가 변하지 않는한 사교육은 활황을 맞을것 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기타 소소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한 10% 내외의 성적 미달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평가나 성적 공개 따위 소리를 하지 말고 정히 평가를 하더라도 절대 성적을 공개 해서는 안되고 인사상의 불이익은 더구나 안된다. 채찍과 당근이 휘두르는 방법과 주는 방법이 너무나 잘 못 됬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에 대해 공교육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물론 나는 학교가 공부만 시키는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보는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철학대로 공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금보다 좀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학교를 각기 특화 시킨 다음, 같은 구역안에서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체능은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이런 특화와 이동 수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특화를 시킴으로 해서 교사들의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에 따라 급여 체계가 달리 이루어 져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비전문적이고 허튼 예시에 불과 하므로 교육 전문가들께서도 몇가지 기득권을 포기 한다면 좀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실 것 이라 믿는다.

이런 초등교육이 발판이 되어서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성적이 교육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성적은 학생들의 자질과 관련 되는것이고, 성적의 자질을 키우는 방법은 특화와 전문화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물론 필자는 '교육이 성적이다'라거나 '교육은 공부 이다'라는 생각에 별로 동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당국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제고사 처럼 성과없는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좀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 하라는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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