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간에 'MB 악법' 이란 말이 회자 되고 있다.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극렬 반대를 하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강경하게 밀어 부치는 모양새 이다. 급기야 야당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을 점거 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충돌의 대부분은 시각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을까 싶다. 또 시각차이가 크다는것은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의 심층을 한꺼풀 까고 보면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아주 크다는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정파에서 어떻게 표현하든 내면에는 '차기 정권 재창출' 이라는 목표가 감춰져 있는것 같은 느낌이다. 지지기반의 이익를 대변하고 언론을 장악하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쪽에서는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뭐 엽관주의 사고 방식을 가진 정치 입장이라면 그럴만도 하다. 그리고 엽관주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렇게 반대가 심한 법들이 제정되면 , 다음에 정권을 바꿔서 또 법을 바꾸면 되기는 하다.( 단 미디어 관련법은 제외 하고 말이다. 미디어 관련법이야 주인이 바뀌는데 다시 찾아 오기는 힘들테니까.. )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설레발 친다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 낭비 인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반대가 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 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에는 국론을 통일 시켜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풀어 나가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굳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나 법률에 메달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나름대로는 금산분리 완화등에 대해서 논리가 많겠지만 그 만큼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그런거라면 적어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또 그런 법이 없어도 지금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지금 그런 법률의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국론의 통일이 아닐까 싶다. 조급하게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밀어부치기 식 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시간을 기울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에 너무 서투른것 같아 답답하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정치권에서는 그런 희망마저 밟아 버리는것 같아 안타깝다.
